법령 하수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누55298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
2. 울산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3구합1632 판결
[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][미간행] 하수도원인자부담금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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